국토교통부, 내년까지 수도권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활용해 4만 1,000호 공급
26일,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실 상가 등 비아파트를 활용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4만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기준을 최대 700세대로 완화하고, PF 보증 등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 착공이 지연된 약 10만 호의 조기 착공도 함께 추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사용자는 업종 구분, 근로자는 도급 적용 주장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2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근로자 측은 도급 노동자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2,000원을 넘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자 측은 최근 5년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0.1%에 그쳤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사상 처음 주가 200만 원 넘겼다
26일,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주가 200만 원을 넘기며 시가총액 약 1,48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기준 시총은 약 9,842억 달러로, 현 수준에서 1.6%만 더 오르면 국내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는데요. 한편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219.7% 급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우주항공청, 무인기용 항공 엔진 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항공청이 2029년까지 4,500파운드급 민/군 겸용 무인기 항공 엔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국책 과제에 착수했습니다. 민/군 겸용으로 항공 엔진을 국내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주항공청은 터보팬 엔진과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에 4년간 약 869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무인기 엔진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축유 방출 카드 아낀다
IEA 공동 비축유 방출 기한이 6월 9일로 다가왔으나, 정부는 8월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방출을 보류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8월 이후의 원유 수급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IEA 참여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는 직접 비축유를 직접 푸는 대신 민간 의무비축일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작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 계약이 남은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는 29일부터 매도/매수인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